「고용증대 세액공제」 사례별 응대 매뉴얼

고용인원 증감에 대한 다양한 사례별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서식 작성방법입니다.

아래 6가지 사례 중 해당 사례를 선택하시면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서식 작성 방법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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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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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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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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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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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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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CASE 6

CASE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2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1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8,0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3,3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4명이 아님에 주의)×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공제금액 없음                        총 3,3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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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1(명) 감소    총 3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19년도에 한 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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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19. 3. 2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❷ 과세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11							8			3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9						5				4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2					3				△1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3				1천1백만원		3,300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3						3,300만원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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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11		8				3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3,300만원		1,400만원		4,700만원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해당없음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8,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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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1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6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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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8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4(명) 감소

청년외: 5 - 3=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명) - ②2(명)) × (③1,100(만원) - ④700(만원)) } + (⑤2(명) × ⑥1,100(만원)) = 2,600만원

청년외: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⑤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⑥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 → 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⑥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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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19.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9.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26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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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19.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9.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26,000,000				26,000,000
	소 계											780			26,000,000				26,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26,000,000				26,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18		청년근로자 감소		26,000,000	-		-		-					26,000,000
계						26,000,000										26,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2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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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0
산 출 세 액	0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5/10,000)
총 부 담 세 액	0
기 납 부 세 액	5,2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5,200,000
분 납 할 세 액	0
차 감 납 부 세 액	△ 5,2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5,200,000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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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4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1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5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3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3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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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8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5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1 - 3= △2(명) 감소     총 3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 × ②1,100(만원) = 1,100만원

청년외: ③2(명) × ④700(만원) = 1,400만원      총 2,5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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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19.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2019.12.31.
		2019.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25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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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19.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9.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25,000,000				25,000,000
	소 계											780			25,000,000				25,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25,000,000				25,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18		청년 및 청년 외 근로자 감소		25,000,000	-		-		-					25,000,000
계						25,000,000										25,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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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0
산 출 세 액	0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5/10,000)
총 부 담 세 액	0
기 납 부 세 액	5,0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5,000,000
분 납 할 세 액	0
차 감 납 부 세 액	△ 5,0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5,000,000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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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2,1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1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공제금액 없음

청년외: 1명 (4명이 아님에 주의) × 700(만원) = 700(만원)        총 7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2호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이하생략)

2) 2차년도 공제금액 (1,4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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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1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공제금액 없음

청년외: 1,400(만원)                       총 1,400(만원) 공제

=>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였으나(2018년 5명 → 2019년 2명)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 8명 → 2019년 9명) 2018년도 청년외 근로자 공제받은 금액(1,400만원)을     2019년도에 한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생략)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1,2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1명 증가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명) × (②1,100(만원) - ③700(만원)) } = 1,200만원

청년외: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1,2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나목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

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3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같은 항(법 제29조의7제1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2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7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9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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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19. 3. 2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❷ 과세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9							8			1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2						5				△3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7					3				4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1				7백만원		700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1						700만원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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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9		8				1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1,400만원		1,400만원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해당없음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2,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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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19.1.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9.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12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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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19.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9.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12,000,000				12,000,000
	소 계											780			12,000,000				12,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12,000,000				12,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18		청년근로자 감소		12,000,000	-		-		-					12,000,000
계						12,000,000										12,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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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2019년 공제금액)					21,000000
산 출 세 액	4,200,000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5/10,000)
총 부 담 세 액	4,200,000
기 납 부 세 액	2,4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1,800,000
분 납 할 세 액	-
차 감 납 부 세 액	1,8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1,800,000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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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6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1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7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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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7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8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청년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청년외: ③1명 (2명이 아님에 주의)  × ④700(만원) = 700만원      총 7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1명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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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19.1.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9.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7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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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19.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9.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7,000,000				7,000,000
	소 계											780			7,000,000				7,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7,000,000				7,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18		청년외근로자 감소		7,000,000	-		-		-					7,000,000
계						7,000,000										7,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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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5/10,000)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1,4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
분 납 할 세 액	0
차 감 납 부 세 액	△ 1,4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1,400,000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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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4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3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9,8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4 - 3 = 1(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4(명) × 1,100(만원) = 4,400(만원)

청년외: 1(명) × 700(만원) = 700(만원)    총 5,1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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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4 - 3= 1(명) 증가      총 5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19년도에 한 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과세연도의 종료일

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하생략)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4 - 3= 1(명) 증가     총 5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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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19. 3. 2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❷ 과세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13							8			5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9						5				4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3				1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				1천1백만원		4,400만원
		청년 등 외		1				7백만원		700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5						5,100만원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13		8				5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3,300만원		1,400만원		4,700만원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해당없음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9,8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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